허위매물

허위매물은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 가격·면적·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매물을 광고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가격으로 문의를 받은 뒤 "방금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권하는 방식이 흔해 미끼매물이라고도 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매물, 가격 등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한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세부 유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 500만 원,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400만 원, 가격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긴 광고 300만 원,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광고 250만 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위반 정도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5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인터넷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표시 항목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광고를 지자체에 넘겨 조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