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매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서명 같은 핵심 중개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계약을 주도한 사례가 드러나자 2023년 개정으로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업무를 보조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중개대상물 광고에도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고지의무를 어기면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의 부과기준 금액도 500만 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