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 변경 시행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를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이 내용을 카드뉴스(한컷) 멀티미디어 형태로 11월 11일 공개했다. 파이낸셜경제, 시민행정신문, 신경북뉴스, 한국글로벌뉴스, 뉴스투게더 등 여러 매체도 같은 날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도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지원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가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공적 지원 체계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제도 변경을 발표한 것은 기존 피해지원 체계를 11월 13일 시행일에 맞춰 갱신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1차 발표 자료로 카드뉴스 형식의 안내 콘텐츠를 게시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제도 변경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안내됐으며, 파이낸셜경제 등 관련 매체도 해당 발표를 11월 11일 시점에 전달했다.

형사 승소 후에도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이번 제도 변경 발표와 별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중개 행위의 과실을 근거로 민사 배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피해 보증금의 실질적인 회수는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형사 판결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한 이번 안내 자료는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달라진 지원 내용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