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은 해당 연도 보유세 산출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걷지 않는 제도다. 공시가격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르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재산세는 과거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이내로 상한을 두었다. 2024년부터 주택분에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증가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됐다. 그해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그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법률은 0~5%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이 5%로 정함, 2026년 10월 기준). 같은 날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은 폐지됐지만, 2023년까지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는 경과 조치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세부담상한도 함께 적용되므로, 주택 세부담상한은 2029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토지·건축물에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 상한이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별도의 세부담상한 비율이 있으며, 다주택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방식이 단일 비율로 바뀐 바 있다. 적용 방식·비율은 과세연도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