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보증금·차임·계약 기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하나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뀌는 갱신 계약도 대상이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지역은 시행령이 정하며, 수도권 전역(경기도의 군 포함), 광역시(군 포함),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 밖 도의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지만 시행령 문구는 바뀌지 않았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개별 법령이 고쳐질 때까지 종전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역에는 광역시에, 종전 전라남도 시·군 지역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대상 지역은 종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확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본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