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세피해자 현장상담 5개 시군으로 확대
2023년~2026년 9월 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 1,364건 배경… 최소보장제 신청도 현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자 지원 현장상담'을 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광양 현장상담 운영을 시작으로 5개 시군 순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자 지원 현장상담'을 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상담은 피해자가 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 대신, 통합시 담당 인력이 피해 발생 지역 현장으로 이동해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합시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광양에서 현장상담을 운영했으며, 이후 나머지 순회 대상 시군으로 상담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통합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회수 절차나 주거 대안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겪는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4년간 광주·전남 전세사기 피해 1,364건
kjmbc.co.kr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364건에 달한다. 전세사기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집주인이 계약을 악용하는 행위로, 이 같은 피해 규모가 이번 현장상담 확대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최소보장제 신청까지 현장에서 지원
통합시는 이번 현장상담에서 보증금 회수 방법이나 주거 안정 방안 안내에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도 현장에서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최소보장제란 전세 주택이 경매(법원이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에서 낙찰됐을 때,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매 결과만으로는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통합시는 현장에서 직접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합시가 현장상담 확대와 함께 최소보장제 신청 지원까지 현장에서 병행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통합시는 앞으로도 순회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방문해 현장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의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전세 거래 건수는 25,989건이며, 평균 보증금은 1억 8,218만원이다.
전남광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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