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대표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재산권 침해 완화·도심 공급 확대 목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026년 11월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는 법률 폐지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안 발의 경위와 주요 내용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은 2026년 11월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로,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에 근거한다.
고동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 배경으로는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주택 매각 이전 단계부터 조합원에게 부담을 발생시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행 재초환법이 조합원들의 부담과 노력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을 집단적 부동산 투기와 동일시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발의 취지: 주거 안정 및 도심 공급 확대
고동진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줄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법안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도 함께 제시됐다.
경기매일 보도에 따르면 고동진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는 고동진 의원이 재건축 사업의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법안 발의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청원 및 추가 논의 배경
국회에는 같은 취지의 청원도 제출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현행 재초환법이 재건축 사업의 부동산 가치 증분을 투기적 이익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부담과 노력으로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단순한 집단적 부동산 투기로 보는 현행 제도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thedailypost.kr 보도에 따르면, 고동진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사업성을 떨어뜨려 도심 재건축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법안 발의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베이비뉴스 역시 같은 취지로 이번 법안이 재건축 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임을 보도했다.
향후 일정
법안은 2026년 11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강남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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