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청년 월세 사업에 전세대출 이자 포함…무이자 논란
미래대응기금 재원 활용 적절성도 도마에…주택도시기금도 5.7조 순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 의결하면서 사실상 무이자 지원 논란이 불거졌다.
전세대출 이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을 3조7000억여 원 순증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사안은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이다. 국토위는 미래대응기금 내 청년월세 지원사업(377억5700만원)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포함하는 방향을 담아 413억원을 증액하면서 '회계 항목 이동' 의견을 붙였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포함할 경우, 대출 이자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가 돼 '무이자 지원' 논란이 제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전셋값·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이자 지원까지 더할 경우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재원이 반도체 초과세수 등으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이를 주거 지원에 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번 증액 의결과 함께 불거졌다.
주택도시기금·국토부 예산 전방위 증액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토위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예산을 정부안 5조2800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5조216억원 증액했으며, 주택도시기금 전체로는 총 5조7001억6000만원이 순증 의결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세출 예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도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에는 정부세종신청사 건립 예산 101억7500만원이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이 18일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미래대응기금 처리 방향, 추가 논의 남아
미래대응기금 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자율주행 관련 사업 등에 대해 국토위는 '회계 항목 이동' 의견을 달아 처리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는 기금의 성격과 지출 범위를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견이 최종 예산 확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국회 본회의 등 이후 절차에 따른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관련 쟁점 사안은 의견 부기 형식으로 처리된 상태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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