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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 '상가 쪼개기' 행위제한 심의 통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절차 착수…월계삼호4차 등 포함

입력 2026.11.17 17:15
서울 노원구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Ox1997cow · CC BY-SA 3.0 라이선스 · 원본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대한 행위제한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16개 단지 행위제한 확정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대한 행위제한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11월 16일 밝혔다. 행위제한 대상 단지에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등이 포함된다. 노원구는 심의 통과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위제한이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건물 분할·구분소유 등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노원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본격적인 재건축에 앞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쪼개기'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구조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 등 건물을 잘게 나눠 구분소유자(건물 내 독립된 세대나 점포를 각각 소유한 사람)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70% 이상을 보유한 주택단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구분소유자가 인위적으로 늘어나면 이 동의율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여기에 더해,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분양권 배분이나 자산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노원구의 설명이다. 노원구는 이와 같은 쪼개기 행위가 단지 내 주택 소유자들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행위제한 도입은 이 같은 문제를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려는 취지다.

대상 단지 현황과 향후 고시 일정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예정지는 노원구 내 16개 단지이며, 월계삼호4차와 월계시영고층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행위제한을 공식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형도면 고시 이후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과 적용 범위가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나, 고시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매매는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동안 7,703건, 평균 6억 6,914만원(직거래 제외)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2026년 7월~9월) 평균 거래가는 7억 879만원으로, 직전 3개월(2026년 4월~6월) 평균 6억 6,170만원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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