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한전채 한도 축소되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

국감서 밝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27년 말 한전채(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 한도가 축소될 경우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는 지속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현행 법령상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로 제한되는 구조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된다. 한도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투자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동철 사장은 이 같은 재무 여건과 관련해 한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정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은 한전 측에서 직접 제기한 사안이다.

삼성·SK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제안 경위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경위도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전 측은 '호남 반도체 전력망 건설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내부 검토에는 사채 발행 한도를 맞추기 위한 목적과 이자비용 절감 목적이 함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사장은 이 선납 제안이 사채 발행 한도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국감장에서 인정했다. 대외적으로는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부 검토 단계에서는 한전채 한도 관리와 이자비용 절감이 주요 목적으로 검토됐다는 점이 이날 국감을 통해 공개됐다.

전력망 투자 지속 방침과 남은 쟁점

김동철 사장은 재무 여건이 어렵더라도 반도체 산업단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전력망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 인상 폭, 정부 재정 투입 규모 등은 이번 국감에서 확정되거나 발표되지 않았다. 시사포커스는 한전의 자구노력과 정부 재정 투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될 사안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