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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리모델링·군인 실거주 의무 등 4개 사항 개선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 안전성 검토기관 2→3곳 확대…2027년 1월 1일 시행

입력 2026.11.18 19:1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리모델링·군인 실거주 의무 등 4개 사항 개선 핵심 수치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7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특례 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75%→70% 완화 및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11월 17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범위 확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 등 네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노후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을 추진하려면 주민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조정된다. 개정 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별 동(棟)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단, 각 동별 50% 이상이어야 하는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래 표는 리모델링 유형별 동의율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리모델링 유형현행개정 후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각 75% 이상각 70% 이상
개별 동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각 75% 이상각 70% 이상
각 동별 동의 요건50% 이상50% 이상 (유지)

국토교통부는 동의율 완화를 통해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2개→3개로 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기존 건물 위에 층을 올리는 방식)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어 총 3개 기관이 구조안전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요청해 왔으며, 추가 지정 예정인 한국부동산원은 조직 개편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업무 수행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 조민우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적용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 예외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인정된 기간만큼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하려는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동일하게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라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만 예외가 인정돼, 같은 조건임에도 청약 방법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청약 방법(특별공급·일반공급)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면 인사 발령에 따른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동일하게 인정받도록 요건을 통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 신설

지역주택조합(같은 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보유자가 모여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의 조합)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부부의 중복 가입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는 경우 최소 1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사실상의 '결혼 패널티'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사유가 동시에 작용했다.

사유발생 문제
세대주 요건혼인 후 1명이 세대주 지위를 잃게 되어 입주 시까지 분리세대 유지 필요
주택 수 초과조합원(1주택자)+조합원(무주택자)=2주택(1주택+배우자 조합주택 입주권)으로 간주되어 혼인 전 1명이 조합원 자격 포기 필요
중복가입 금지혼인과 동시에 중복가입 상태가 되므로 혼인 전 1명이 조합원 자격 포기 필요

개정안은 조합원끼리 혼인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잃는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 조민우는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일정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항별 시행 시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내용시행 시점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자격요건 특례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75%→70%)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완화된 동의율(70%)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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