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사업 직접 인허가, 7곳으로 확대

직접 인허가 7곳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직접 인허가 적용 대상을 7곳으로 확대했다. 직접 인허가란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당 사업을 승인·허가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협의와 심의 단계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광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3기 신도시 도로·광역교통 분야의 지연 사업에 집중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연 배경과 추진 경위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교통 인프라 사업은 주택공급 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적기에 완공되지 않으면 입주민의 교통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사업 지연 해소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대광위는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해 직접 인허가 방식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택했다. 이번에 확대된 7곳의 직접 인허가 대상은 모두 도로 및 광역교통 관련 사업이다.

사업 관리 및 향후 일정

대광위는 직접 인허가 확대와 함께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제도 수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활용하겠다는 것이 대광위의 입장이다.

세계비즈에 따르면, 대광위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활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