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전문가·국토부·복지부 참석…비용 구조 개선·돌봄 연계 필요성 공통 제기
한국주택협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정부 관계자를 모아 논의를 진행했다. 비용 구조 개선, 돌봄 연계, 보증상품 신설 등 제도적 과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시니어주택 공급 과제
한국주택협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시니어주택(고령자를 위해 돌봄·생활지원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 유복재 상무는 이 자리에서 시니어주택 정책을 두 축으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상무는 "주택의 고령친화 성능을 높이는 정책과 돌봄을 포함한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주거서비스 정책 두 축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비용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고령친화 시설의 편익은 입주자와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 반면, 비용은 건설과 운영 단계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건축공간연구원 방재성 연구위원은 주거 연속성을 보장하는 단계별 체계를 제안했다. 일반주택에서 출발해 서비스제공주택, 돌봄지원형주택, 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주거 선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주자가 사업자에게 맡기는 입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상품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복지부 참석…제도 개선 요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이번 논의에 참석했다.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양 부처 참석자들은 거주하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시니어 주거 환경 조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을 연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됐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고령친화 시설 전반에 걸친 제도 검토를 거듭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참석자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한 만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이 부각됐다.
CBS 부지 개발 방향 변경 보도
한편 서울 양천구 목동 CBS(기독교방송) 부지와 관련해, 당초 3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지식 기반 산업 종사자를 위한 복합업무시설, 옛 아파트형 공장) 개발 계획이 3년 만에 시니어주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획 변경의 구체적 경위와 사업 주체 등 세부 내용은 네이버페이 머니스토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양천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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