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국토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 추진…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논의

11월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입주기준·임대료 산정방식 등 세부 쟁점 의견 수렴

입력 2026.11.20 12:00

국토교통부가 2011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최저주거기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청년·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15년 만의 최저주거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11월 20일(금) 오후 서울 시청역 3번 출구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며 일반에도 공개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기준이 2011년 제정 이후 15년간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준 전반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논의 범위는 최소주거면적에 그치지 않고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을 아우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뿐 아니라 기후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도 개정 검토 사항으로 함께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최는 국토교통부이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국토부 차관·주거복지정책관·주거복지정책과장 등 주요 관계자와 주거복지·건축 분야 전문가 및 청년·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세부 구성: 1부 최저주거기준, 2부 보편형 공공임대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세션은 발제·전문가 토론·자유 질의응답(Q&A) 순서로 이어진다.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1부(오후 1시 35분~3시 15분, 100분) 주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이다. 영남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후 여섯 명의 토론자가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자는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된다. 한양대학교 김근용 교수가 1부 좌장을 맡는다.

오후 3시 15분부터 30분까지는 휴식 시간이다.

2부(오후 3시 30분~5시 10분, 100분) 주제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발제하며,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최유정 前 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부 좌장도 김근용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도입 배경과 주요 쟁점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종래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넓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의 주거안정플랜 발표를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방향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

뉴데일리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매입형 1만 8,000가구를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밝혔다.

이번 2부 토론에서는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핵심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할 방침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토부 1차관 발언과 향후 과제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 개정 완료 시점과 보편형 공공임대 제도의 구체적인 입주기준·임대료 산정방식·거주기간 등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라이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이 기사가 도움됐나요? (다시 누르면 취소)
공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불러오는 중…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