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구입 전력비 3조원 넘게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발전 원가 부담 가중…물가 안정과 재무건전성 사이 딜레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 구입 전력비가 3조원 넘게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원가와 판매가격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연료비·구입 전력비 급증, 판매수익은 오히려 줄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로부터의 구입 전력비가 3조원 넘게 증가했다. 발전 연료비는 한전이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연료 비용이며, 구입 전력비는 민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이처럼 원가 측면의 비용은 크게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판매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비용은 늘고 수익은 줄어드는 이 흐름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요금 수준을 발전 원가에 맞게 조정하는 것)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직결된 과제로 거론된다. 연료비 연동 등 원가 반영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발전 원가와 판매가격 사이의 괴리가 한전의 수익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물가 안정과 재무건전성 사이의 정책적 판단 과제
아시아타임즈가 인용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가계 부담과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회복 사이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를 주요 변수로도 함께 언급했다.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가계의 전기료 부담이 직접 늘어나는 한편, 제조업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는 생산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대로 현재 수준의 요금이 유지될 경우 한전의 재무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요금 조정 여부는 에너지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에 각기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정책 당국의 판단이 요구되는 국면이라는 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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