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후보자 반포 아파트 계약취소 요청…부정청약 354건도 동일 절차
전용 137㎡ 분양가 36억 7,840만 원…현 호가와 약 40억 원대 차이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의 래미안원펜타스 분양 계약 취소를 조합 측에 공식 요청했다. 별도로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국토부, 조합에 공문…계약 취소 절차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현 래미안원펜타스)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계약 취소 요청은 부정청약(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허위 서류 등으로 당첨된 사례) 의혹에 따른 조치다.
이 후보자 부부가 계약한 주택형은 전용면적 137㎡이며, 분양가격은 36억 7,840만 원이다. 현재 같은 면적의 매매 호가는 84억~86억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와 현재 호가의 차이는 약 40억 원대에 달한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단지로, 반포 일대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평가받으며 분양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수사 경위와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청약 의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올해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몰수보전이란 형사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 조치를 말한다. 즉, 현 단계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정청약 354건에도 동일 절차 적용
국토부는 이 후보자 부부 사안과 별도로,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초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해당 공문을 보낸 사실을 전하며,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사례 전반에 같은 행정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현 시세 차이가 약 4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계약 취소 여부는 당사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약 취소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해당 물량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현재 조합 측과 국토부 간 절차 진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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