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내년부터 75%→70%로 완화
내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수직 증축 검토 기관도 2곳→3곳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율 75%→70% 하향, 동별 요건 50%는 그대로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구조·설비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동(棟)별 동의 요건인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동의율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리모델링 관련 협회 등은 높은 동의율 요건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번 완화는 그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조합원이 서로 결혼할 경우 불이익을 주던 패널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조합원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삭제된다.
수직 증축 안전 검토 기관, 2곳→3곳으로 확대
위로 층을 올리는 방식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새로 추가된다. 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 수직 증축 안전성 검토를 맡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3곳 체제로 전환된다.
리모델링 관련 협회 등은 그간 검토 기관이 2곳에 그쳐 검토가 지연된다며 기관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그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수직 증축 안전 검토 기관 확대 규정 역시 동의율 완화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시점과 대상
동의율 완화와 수직 증축 검토 기관 확대, 두 규정 모두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동의율 완화의 경우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70% 기준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사업에는 현행 75%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합원 간 결혼 패널티 삭제 조항도 같은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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