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올해 수준 유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공동주택 69.0% 동결
국토교통부가 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은 69.0%, 표준단독주택은 53.6%, 표준토지는 65.5%가 각각 적용된다.
2027년 목표 시세반영률 전년과 동일하게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세반영률(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액(가격)대별로 살펴보면 9억 원 미만 68.1%, 9억~15억 원 69.2%, 15억 원 이상 75.3%가 적용된다. 표준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52.4%, 9억~15억 원 53.5%, 15억 원 이상 58.4%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 배경으로 "금년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동주택 현실화율 69%는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균형성 개선 및 조사·검증체계 강화도 추진
이번 추진방안에는 시세반영률 동결 외에도 공시가격의 균형성 개선과 조사·검증체계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균형성 측면에서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가 제시한 균질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를 활용해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조사·검증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내 상시 소통창구 마련, AI 가격산정 결과 참고용 제공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특성정보 추출,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기업 토지에 대한 전담반 운영 등이 추진된다.
2027년 공시가격 공시 일정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7년 공시가격은 2027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7년 1월 22일에 공시하고,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개별 토지는 2027년 4월 30일에 각각 공시된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 주체는 시·군·구청장이다.
홍지선 장관은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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